재개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3천까지 인정해주고
그 이상은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신흥2구역은 아파트를 철거중이다
법은 과거로 거슬러올라가서 적용은 하지 않는다
성남시가 거의다 적용이 되는데
입지적 요건으로 등등해서 지리적위치로 저평가되어있다는 말도 나오고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날것이란 말도 있다
세금이 기다리는 것이다
주민이 가져가고 반은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시세로 따져서 한다는 말은 아직 나오질 않는다
모든 것에 법이 있는데 만들면 법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주민이 대다수라면 그럴 필요가 여기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사람이 50프로가 신흥2구역 집을 구매했는데 투자라고 보고 정부는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지역 사람들은 광주 용인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예전에 신흥2 사람들이 청계천에서 나오듯이 이제는 신흥동에서 광주등으로 가는 것이다
일을 하고 살라는 말이고
돈을 벌라는 말이다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좀더 나은 것을 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론은 선진국에서 들여오겠지만 지역적 특성과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좀 있다
공부를 해서 이론은 맞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데 노는 것은 없고 단지 일만 하라는 것인가
공부만 강조하는 사회이고
노는 것은 뒷짐을 지다가 이제는 여행을 가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테레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요리집을 하는 곳도 있다
공부만 한 것은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중에 어디 체육선수가 있단 말인가
노는 것만 강조하는 집단은 축구등이다
공부를 말하면 미움을 받고
운동을 이야기 하는데 기술을 공부하는 것은 없다
만들지 말고 그냥 놓아두고 흘러가는 되로 나두고
세금을 적게 벌어들이는 방법이 국민건강이다
건강에 국민을 붙이고 병원에서 가서 진단 받으란 말은 이제는 않했으면 한다
건강은 우선 체력과 운동종목이 되어야 좋은 것이고
무리한 세금과 진단은 오히려 병을 만들어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