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세금을 왜 이렇게 올리나
세금을 올리니 세수가 들어오니 그렇게 하나
집 한두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집이 바뀌었다고 세금을 내게하고
3천이상이면 반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세금을 메기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한다는 말도 시대를 생각해야 한다
집이 있으면 살기 위한 것이다
집이 남아도는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세금을 내게 할 것이 아니라
세금은 일정수준을
그리고 제도를 고쳐서 부동산 정책을 해야 한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크게 벗아나가고 있다
사는 곳에 다른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가
그들은 성남시의 재개발에 벌써 50프로가 그들이다
제도는 그들이 투기를 하고 그 후에 대책을 내세우는가
아니면 그들의 표를 무서워 그들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가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게 한다는 말은
상당한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메기는 방법과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로 바꾸고
부동산이 높다고 하여 세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자제해 나가야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