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혼합좌석 금지 위헌-대법원

by 이슬비소리 posted Feb 15,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못 앉는 것이 지금까지 였는데

 

이제는 판결로 같이 앉을 수 있게 되었다

 

판결에서

 

성범죄는 그러한 인식에 기초한 근거이기 때문에란 말이 나온다

 

직접적인지 않고 인식에 근거할 뿐이란 것이다

 

특히 성남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 많았는데 수정구가 변할 것 같다

 

조례를 근거로 만들었다는데

 

실제로.... 그래서 ...칸막이의 구조도 조금 다르게 되어야 겠다

 

아니면 한줄은 남자 한줄은 여자 이런식도 좋아보인다


Article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