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49)는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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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서울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 받아 나왔다
조금전 뉴스를 보니 조작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발켜내지 못하는 것이다
5년을 끌었다
서울대 옥시 그리고 법무법인(김앤장)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1심에서 2심 3심으로 가는데
웃분들 생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다
1심은 2년
2심은 무죄
3심은 ?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연구를 하는데 설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다
좋은 쪽으로 봐 달라는 것과 개인의 ...
다른 이야기 이겠지만 중학교 선생님이 연구를 하면 꼭 연구가 좋다는 결과를 이끌라고 한다
논문이 조작이 좀 되는 것이다
70%의 정확성과 30%의 거짓이 있다면
연구마다
30/100 *30/100 *30/100 ....
이렇게 가다보면 오류(혹 거짓)으로 인하여 진짜로 필요한 것이 거짓으로 증명이 나오는 시기와 사건이
발생이 될것이다(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 이겠지만 사회현상은 100이란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30%의 거짓이 이 거짓을 바탕으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진자가 가짜가 되는 듯한 현상이 사회현상에 있을 것이란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사회현상은 통계의 오차범위란 것이 늘 존재하는데....
*판결이 잘못되어 수십년을 법정싸움을 하는것이 뉴스에 나오고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사회에 나타난 병패 때문이다
살균제 사건으로 당한 서울대의 교수 신분이 복직이 되겠는가?
돈을 주면 끝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많다
서울대가 돈으로 해결이 되는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2심까지 5년을 간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옥시 하면 서울대 교수가 책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데 적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의 위기가 아니라
다른 서울대 아래 학교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울대 위기 하는 것 같다
서울대는 연구와 공부의 중심이란 것을 기억하자
다른 학교는 연구와 중심이 뒤떨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