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고 바로 시행을 한다
사는 것도 세금
보유하는 것도 세금
파는 것도 세금
취득세가 12%된다고 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친구니가 보니 돈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기 전에 국가재정이 없던 것이다
부동산으로 채워넣겠다는 이야기이다
국가가 돈을 채워 넣을려고 하니 부동산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잘한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것인지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알수 있는 것이다
일부가 주택과 부동산을 어지럽혔다면 효과는 없는 것이고
다수의 사람이 관여했다면 효과는 있는 것이다
법으로 전세의 올림도 제한했고
법으로 사는 2+2도 정했고
법으로 ....
거의 모든 취득세와 등등의 내용과 세율이 바뀐것이다
누구의 아이디어 였으며
누구의 생각이었겠는가
정당이 만들고 있는 생각이 이것은 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소송이 있는 것이다
법을 하루아침에 바로 만드는 것인가
하여간
기다린 것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들은 좋다고 여길지 몰라도
다수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
부동산의 세금을 정부의 재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물건을 팔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소득을 없는 사람처럼 정부도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다
뉴스를 보기만 해도...
처음에는 다주택자 하지만...
법을 그렇게 쉽게 많이 올리면 조세저항은 그들이 당하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