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90-시장유지
1.
성남시장 경기지사
의 검사는 당선무효형인 벌금을 선고했다
다음달 16일 선고가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관습도 바뀌고
위치나 자리에 의하여 생각하는 경향도 다르다
법은 물흐르듯이 가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많은 지역이 잠기고 이재민도 생긴다
물은 조용히 흐르지만
폭우는 짧은 기간에 많이 내린다
법이 물흐르듯이 지만 법을 아는 사람과
과학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높은 산만 산은 아니다
높은 산에서 나오는 물도
하늘은 비로 많은 것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시의 결과가 다음달 중순에 있다
2.
대법원에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성남시장등이 그렇다
친구니는 재판이 끝난줄 아는데 재판을 아직도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인데
파기환송심은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대법원이 피해가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를 원심인 고등법원이 책임지라는 것 같다
하여간 잘 모른다
전에도 들어보긴 했는데 이 재판도 무죄 유죄를 판결하는 것 같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판
도지사를 다 마치고 판결이 끝나는 ...
성남시장을 다하고 판결이 끝나는...
하여간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다
인구의 반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다
파기인지
환송인지
무죄인지 유죄인지 사람들이 알만큼 나온 것이다
무죄라도 유죄인듯한 것이다